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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파괴되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

사업명 : 제주지역 시민시회단체 곶자왈 기행 ‘개발로 파괴되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

제안 이유 : 곶자왈 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듯이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하고 곶자왈 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도의회를 통과한 관리보전지역(생태계) 등급 조정안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 노력은 기만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 및 규칙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하는데 내용은 생태계, 경관, 지하수입니다. 이는 보전지역 등급을 재정비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곶자왈에 대한 등급 조정은 곶자왈 파괴가 나날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곶자왈 보호가 시급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등급 변경을 위한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5월 4개의 부대조건을 달고 도의회를 통과한 관리보전지구 보전지역(생태계) 등급 변경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여다보면 과연 곶자왈 보호를 위한 것인지 개발을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희귀동식물 누락, 곶자왈 누락, 이유 없는 등급 하락 등등 곳곳에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설 구억곶자왈 지역입니다. 이 곶자왈은 도의 곶자왈 보전의 허구성과 기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곶자왈 보전을 둘러싼 문제가 집약된 현장입니다.

구억곶자왈은 숲이 매우 잘 발달한 곳이지만 그 특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완전 개발이 가능한 4-2 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숲과 작은 오솔길로 분리된 다른 숲은 개발이 힘든 2등급(전체 개발면적의 20% 개발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곳은 하나의 연결성은 가진 똑같은 숲입니다. 하나는 완전 개발이 가능한 4-2등급, 하나는 개발이 힘든 2등급. 이에는 어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개발을 위한 등급조정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영어교육도시부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개가시나무’가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개가시나무’가 있으면 1등급(개발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점도 등급조정 과정에서 완전 무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틈만나면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해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을 강조합니다. 도민 사회에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의 코묻은 돈마저 성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개발을 위해 국책사업을 들어 서슴없이 곶자왈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며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억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곶자왈 보전 정책이 얼마나 ‘특별’하게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온몸으로 증거합니다.

이번 기행은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 단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곶자왈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기만적인 보전 정책과 개발 앞에 곶자왈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면 ‘물 부족’과 ‘환경 재앙’에서 곶자왈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예정지와 함께 도너리오름과 도너리오름곶자왈도 함께 기행합니다. 도너리오름 주변 곶자왈은 블랙스톤골프장과 라온골프장이 이미 들어서 있고 앞으로 블랙나이츠골프장과 21세기산업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아니더라도 도의 곶자왈 파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으로 이를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음하는 곶자왈을 위해 곶자왈로 함께 다가갑시다.

일시 : 2007년 7월 20일(일), 26일(토), 27일(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26일은 오후 3시까지)

장소 : 도너리오름, 구억곶자왈(영어교육도시 예정지)

일정 : 20ㆍ27일-제주시종합경기장(09:00)-도너리오름(10:00)-구 조수교(12:00ㆍ점심 식사)-구억곶자왈(13:00)-구억곶자왈 출발(15:00)-제주시종합경기장(16:00)

26일-제주시종합경기장(09:00)-도너리오름(10:00)-구억곶자왈(11:30)-구 조수교(13:10ㆍ점심 식사)-제주시종합경기장(15:00)

대상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가족 포함 회당 40명, 회당 30명 이상도 가능, 회당 2개 단체 20명씩도 가능)

참가비 : 1만원(전세버스 임대비, 식사비)

단체별 역할 : 각 단체-참가자 모집 등 실무 담당

곶자왈사람들-버스 임대ㆍ식사 예약, 기행 해설 담당

추진 일정 : 7일 각 단체에 사업 제안

11일 참가 단체, 일정 확정

17일 참가자 모집(20일 기행) 마감

20일 곶자왈 기행

24일 참가자 모집(26ㆍ27일 기행) 마감

26ㆍ27일 곶자왈 기행

*기행 당일 오전 8:50분까지 집결해야 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실 음료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각 단체에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일정은 단체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신발은 가급적 굽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