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제주 대안 연구 공동체 정책팀 회의

2007년 9월 8일

목적 :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의 성격규정과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보편성을 어떻게 획득하여 소통과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 1회 워크샵에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안건:

☊설립 취지

☊목적

☋제안서

제주 대안 연구공동체가 다른 연구 집단과 다른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초안(왜 무엇으로 어떻게 운영, 회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등등)

☋기타

☗정관의 목적 부분 연구원(소)는 제주 지역의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지를 함으로서 제주 지역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지역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고, 주민자치, 평화와 인권, 생태, 환경,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부분은 좀 더 풍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대안과 소통이 있는 제주를 향해…

(가칭) 제주연구원(소) 설립제안서(초안)

1. 제주사회는 위기입니다.

인간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의 가치와 제도가 급속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면에서는 교육과 의료를 상품화하는 등 제주사회의 미래가치를 신자유주의 질서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 폐지’로 풀뿌리 자치권한과 공간이 협소화 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주요과제로 내세운 ‘규제자유화’는 향후 제주지역 경제구조는 물론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서 자본을 위한 제주미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사기지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평화로 상징되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가치는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주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설계해내고 제주 도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저항하면서 수용하는 형태인 지금의 단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 발 딛고 선 제주 땅에서 어깨 걸고 함께 싸워왔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탑동매립투쟁, 대정 알뜨르 공군기지저지투쟁, 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투쟁, 4.3 특별법 제정 투쟁,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저지투쟁, 제주특별자치특별법투쟁까지 도민들과 함께 지난한 여정을 거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FTA 저지와 군사기지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감동도 있었고 일시적 패배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민중운동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도약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저항연대를 넘어 대안연대로 가기 위한 계기도 토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대안과 소통이 있는 제주를 만듭시다.

제주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 대안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 집단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각개약진’하고 있는 지역운동 내 소통과 대안적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 민중운동진영의 정책 생산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틀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흩어졌던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고 제주사회에서 대안을 이야기합시다.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고 집약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광장을 만들어 봅시다.

4. 새로운 제주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환경과 평화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제주사회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도민의 삶의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  도민의 요구와 도의 내재적 발전 동력을 정책화하고, 각 단체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다듬어 도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스스로 도민의 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에 길에

함께 발걸음을 해 주십시오

2007년  8월

(가칭) 제주연구소 추진 준비위원회

@정책적 대안

합리적 대안

지식과 정보 공유

미래 변화 삶의 질

大明（　）私照

연구소 필요성 절실하나 만능주의 경계해야 민중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 전략 필요

연구 방법에 있어 좀더 혁신적 방법접근했으면....

현장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

민중과 함께

몽땅 잘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임 연구원과 일반 정회원 간의 관계는?

<힘의 균형>

국가 +제주 도정(정치 ＆ 행정권력 ): ?

관변 연구기관+제주 발전 연구원: 제주 대안 연구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큰 줄기를 하나로 합쳐 나가는 ‘제주 대안 연구 공동체’가 됐으면 (구동존이)

시작도 중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한데, ‘연구 공동체’라는 새로운 문화, 서로 잘 만들어 봅시다.

3)과연 ‘;제주 대안 연구공동체’의 결과물이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제주인 삶의 질에 적용될 것인가?

연대, 소통과 연구의 결합 활용

민중 지향저인 구체적 정책 생산에 일조한다.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가)근본을 잃어버린 이 사회 근본부터 찾아야 한다. --근본+실용

→나)역으로 운동을 위한 ‘도구’는 똑같은 행보

①학술 ②민중성=제대로 된 대안

참여틀 너무 한정 (좁게)말아야.

실사 구시

현장과의 결합 →실사구시

@주제

에너지․공공성 강화!

물

가치

몽땅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1)‘연구’실행 ‘프로세스’구축 따라서 [명칭]도 연구(방점찍기)가 반드시 필요함

시민의 손으로            실용

근본            차별화

실용

우선 순위 : 선정

@목적

왜 지금 ‘연구 공동체’가 제주 사회에 필요한가

가)시민 연구 시대 (역량과 더불어)가 도래했다.

나)제주 사회의 정체성을 제주인 손으로 ←역사적 정통성, 정당성

사회주의적(진보적)대안 제시

→지역 사회의 공공성 강화

→노동의 가치가 존중 실현되는 사회

→약자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재정 관련

연구 시스템으로 뒷받침 할 재정적 문제 !

상임 연구원에 대한 고용 조건은?

2)인력 확보와 재원 문제 ‘명분과 실리’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