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ꡐ000ꡑ모임 제안서

■ 제주지역 정세 개괄

- 제주지역 경제사회구조가 신자유주의 기조를 중심으로 재편 되 가고 있음.

- 1970년대 중문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  2000년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시장중심주의로 가는 추세임.

- 특히 교육, 의료 산업화로 표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공공성보다는 외국자본, 대자본을 위한 제도적 설계임.

- 기초단체 폐지로 풀뿌리 자치공간이 협소화 되가는 과정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과제로 내세운  ‘규제자유화’는 향후 제주지역 경제구조는 물론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서 자본을 위한 제주미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 지역 주체 역량 타산

- 1980년 이후 제주지역 운동의 양적 성장은 이뤄져 왔음.

- 시민단체를 비롯해 부문단위까지 진보역량이 일정 정도 축성돼 있음.

- 군사기지 반대 운동, 한미 FTA 반대, 특별자치도 대응, 조례 제․개정 등 한시적인 연대 틀은 지속돼 왔음.

- 각종 제도개선 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진출사업, 제도정치 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계도 노정됨

- 제주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적 사고가 부족함.

- 운동진영 내부에도 경향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역운동의 파벌적 구조가 형성돼가고 있음.

- 제주민중연대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단결과 연대의 수준이 낮고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함.

- 또한 제주의 각종 현안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생산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 모임 구성의 필요성

- 전반적으로 ‘각개약진’하고 있는 지역운동 내 소통과 진보적 담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 제주지역 시민사회, 민중운동진영의 총체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집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시민사회, 민중운동진영의 최대약점인 정책 생산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틀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논의 및 검토사항

1> 모임 구성원에 대하여

■ 회원구성원칙

“필요성에 동의하고 활동 의사가 있는 제주지역 내외 인사”

▷ 대상(안)

- 1. 제주지역 민중운동진영 전․현직 활동가

- 2. 제주지역 시민사회진영 전․현직 활동가

- 3. 제주지역 진보학계

- 4. 도외 진보적 인사 참여 여부 검토 필요

2> 모임 명칭에 대하여

-

3> 모임 주요 사업에 대하여

■ 주요 사업 내용(안)

1> 제주지역 현안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기/부정기 포럼.

-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진보적 시각에서 정립 및 대응방안 찾기

예>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의 대안인가?

2> 제주지역 진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생산 및 연구사업.

- 중장기적인 지역 진보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생산

- 지역진보진영에 대한 정책지원

- 제주지역 내 진보정책네트워크 형성

예>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만들기

예> 연 1회 제주사회포럼 주관 (한국사회포럼 형태)

3> 제주지역진보운동사 정립

- 빈곤한 제주지역 운동사 정립을 위한 사업

예>제주진보운동사사료집I 발간-연대운동을 중심으로(1987-1996):2007년 6월

예>제주진보운동사사료집Ⅱ 발간(1997-2006) 2008년 6월 발간

4> 정책연구사업 지원 및 ‘진보기금’ 창설

- 중장기적 사업으로 진보단체에 대한 정책지원

- 중장기적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진보기금 창설 및 진보단체 지원

5> 기타사업

- 회원 상호간 교류 확대 등 사업

4> 모임의 틀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안> 포럼형태

장점: 외연확대가 쉽고 대중적인 접촉이 쉬울 수 있음.

단점: 너무 느슨하면서 활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

2안> 연구소 또는 연구원 형태

장점: 조직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집중할 수 있음.

단점: 정책연구집단 성격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3안> 포럼형태(외연)로 산하 기구로 연구소 또는 연구원을 두는 방안

장점: 대중적 토대 형성과 정책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음.

단점: 이중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운영상 부담 및 법인설립 등 절차가 필요함.

4안> 기타

5> 추진일정에 대하여

■  추진 일정 및 2007년 대략 일정(안)

- 2006년 12월 초 준비주체 모임

- 2006년 12월 내 준비위 구성

- 2007년 1～2월 사업계획 운영방안 2차 정리 및 2차 조직화

(조직운영 세부사업계획 및 세부운영규정 마련)

- 2007년 3월 1일 공식발족

- 2007년 4～5월 1차 진보정책포럼

- 2007년 6월 진보운동사 사료집 1 발간

연대운동사 1차 사료집 발간(87～96년 10년치:87년 전사(前史) 포함)

- 2007년 6월 6월 항쟁 20주년 기념대회 참여

- 2007년 8～9월 2차 진보정책포럼

- 2007년 10월～11월 제1회 제주사회포럼 개최

6> 운영방안 및 재정

- 1. 개별가입을 원칙으로 함

- 2. 재정은 ‘재정자립의 원칙’을 준수함.

(연 20만원×100명= 2000만원)

- 3. 조직운영은 조직형태 결정에 따라서 정함

- 4. 사무실 및 상근인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