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토론회 참고자료
이주민들과 공생하는 ‘국제자유도시’ 만들기를 위한 제주의 과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체계의 실태를 중심으로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1. 서론

그동안 우리사회는 ‘인종’이란 용어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살색’의 피부색을 지닌 한국인들만이 존재하는 균질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다른 피부색과 생김새를 지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가시화되면서, 이들을 통해 한국인들은 다른 피부색, 생김새, 그리고 문화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혈통을 중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는 국제적 현상인 이들의 증가에 대해 어떠한 처방도 없이 세계화와 보편적 인권의 증진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사회적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 보편적인 세계화의 흐름과 초국가적 현상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한 이주자들과 그들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현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따돌림 당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국제자유도시’와 인권과 희망이 숨 쉬는 ‘평화의 섬’ 구현을 지역의 미래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는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다문화공생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즉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첫걸음은 배타성의 극복이라고 볼 때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다문화공생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역의 미래상으로 천명한 제주사회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민관지원서비스체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최근의 이주현상에서는 여성의 수와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이주의 여성화’와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주목할 만한 흐름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시민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활동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사회와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문화적 대면관계가 공적, 사회적 영역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내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들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로 변경)에 위탁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쉼터’, 그리고 이주여성 혹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농협제주지역본부, 그리고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 등이 이 글의 조사대상이다.

이들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들 관계자와의 인터뷰조사는 200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