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미래사회의 대안인가?
제주특별자치도 현재와 과제

김 상 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은 안녕한가?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김태환 도정은 출범 2주년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만의 독특한 색깔로 차별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도 평가하고 있듯이 제주도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객관화된 지표상으로 나타난 현실로도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은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실태를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의 경우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다. 7월 1일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가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나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돌입한 지난 1998년 11월(6.9%) 이후 9년7개월만에 처음이다.
생활물가지수도 9.9%로 IMF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 서민가계가 ‘질식’한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발표한 저신용등급자 및 개인 채무자회생제도 이용자 등 금융소외자 비중이 전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그림-1)는 2006년말 현재 2만2000명으로 15세 이항 인구의 5.5% 수준으로 전국 평균 4.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