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년 환경정책 변화와 제주 미래

김 효 철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들어가며


21세기는 환경과 평화, 문화적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환경용량을 갖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비롯해 역사, 문화 등 제주가 갖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한 미래전망을 제시해야한다.
출범 2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환경특별도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세계최고수준 환경기반 구축과 도민 환경자치역량강화, 제주환경이미지 세계화 및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한 특별자치도 발전을 환경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2년을 맞는 현재 제주도가 내세운 화려한 환경정책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에 대해 ‘선보전 후개발’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여러 추진사례에서 보면 개발정책이 우선하며 환경보전정책은 뒷걸음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환경관련 제도완화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뤄지는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의존성은 제주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도민들이 누려야할 환경적 혜택과 권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실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사회 전망을 고민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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