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조사처 발표 자료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


요약

Ⅰ. 서론
Ⅱ. 학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현황
Ⅲ. 주요 쟁점과 과제
1.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주체
2.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3. 설립주체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4. 국내 초·중·고교 학력인정
IV. 개선방향
1. 관련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명칭 변경 검토
2. 현행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유지
3. 설립주체는 확대하고 과실송금 허용은 신중히 검토
4. 학교 유형에 따라 국내학력인정 차등 적용
5. 협약체결과 예산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