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막바지 시대, 민족경제가 대안이다

고경하(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탐라노무사사무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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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민족경제의 실현가능성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시대와 정세발전의 요구는 민족경제가 실현불가능한 문제가 결코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남과 북이 얼마나 서로 민족적 관점에서 협력하느냐에 따른 문제다. 오히려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다. 이미 미국은 개성공단, 경의선연결,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 문제에 이러저러한 입장들을 달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방해했다. 남북경제협력은 사실 미국으로 인해 순탄치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다시금 우리에게 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반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적어도 남북경제협력 문제에 주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국민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협력분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남북교류협력,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서민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경제구조의 새로운 대안은 민족경제 건설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방해 정책을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내부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