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년 민주노동당

한미 FTA 공동국정감사 자료집

발행처

민주노동당

편집자

민주노동당 한미 FTA 원내대책특별위원회

인쇄

발행일

2006.11

목차

인사말

심상정 한미 FTA 원내특위장 /1

의정지원단 총괄 평가

한미 FTA ....실체를 폭로하다. /3

강기갑 의원실(농림해양 수산위원회)

총평 /6

질의자료 /9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농림부 인용문건 /9

한미 FTA에 침묵하는 수협중앙회/ 11

농산물 양허안 수정과 관련하여 /13

위생검역(STS)협상/16

대외경제위원회, 한미 FTA 반대한 정부부처 없어/19

미국산 쇠고기 /21

보도자료/언론보도 /29

권영길 의원실(통일외교통상위원회)

총평 /35

보도자료37

권영길 방미보고서 /40

한미 FTA 협상 가이드라인 정부측에 제시/41

남북경협과 한미 FTA 맞바꿔서 안 돼 /42

정책자료 /170

한미 FAT 미국실사 보고서 (별첨1)/170

언론 보도 모음 /42

노회찬 의원실(법제 사법 위원회)

총평/47

보도자료 /49

법무부 “한미 FTA 투자자 정부제소조항이 정부기능위축 등 우려”/49

언론보도/51

단병호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총평 /53

보도자료

환경부의 국회의원 국정감사요규자료 허위/조작 제출 의혹 /55

언론보도 /60

심상정 의원실 (재정경제위원회)

총평 /62

질의서

국민경제 자문회의: 한미 FTA 분야 /64

재정경제부 : 한미 FAA 4차 협상에 대해/72

보도자료

한미 FTA ‘사채업도 투자’---고리대업 활개 우려 /78

한미 FAA '3대 봉‘과 ’6대 거짓말 ‘/80

‘가지치기’아닌 ‘줄기꺽인’ FTA 4차 협상 /82

언론보도 /83

이영순 의원실 (건설교통위원회)

총평 /103

보도자료 /105

공항공사 개방에 대한 협상 대응전략 질의 /105

천영세 의원실 (문화관광위원회)

총평 /107

보도자료

FTA 의견청취, 이래도 졸속 아닌가? /110

국정홍보처, 한미 FTA 정부 선전처로...../112

쌩뚱맞은 문화재청의 FTA 홍보 /114

관광분야 FTA, 반대 의견 누르고 관광공사 무신경속에 진행? /116

언론보도 /122

최순영 의원실(교육위원회)

총평 /134

보도자료

교육부가 한미 FTA의 홍보기관 노릇한다 /135

언론보도 /136

현애자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총평/140

보도자료

오늘부터 FTA 장정 /142

한미 FTA 의약품 특허 연장, 약품비 인상 1조 육박 /144

언론보도 /149

별첨 1. 한미 FTA 미국 실사 보고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