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사업 분석 평가

발행처

제주대학교

번호

편집자

발행일

2007년 11월 6일

목차

제 1장 조사 개요

제 1절 연구의 배경-1

제 2절 연구의 목적 -1

제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2

제 4절 연구의 기대 효과 -2

제 2장 제주 특별자치도 재정현황 -3

제 1절 재정 규모의 현황 및 특징 -3

1. 제주특별자치도 총계/순계 예산규모 -3

2. 세출의 회계별 구성특징 -4

3. 제주지역 재정규모 추이의 특징 -6

4. 200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징 -8

제 2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여건 -13

1.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13

2.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여건변화 -14

3. 중기지방재정 전망 -14

제 3장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예산 현황 -19

제 1절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예산 의의 및 현황 -19

제 2절 중기재정 계획 및 사업예산 부분별 투자 계획 -22

1. 중기재정계획(2006∼2010) 중 사업예산 현황 -22

2. 중기개정계획(2006∼2010) 중 사업예산 부문별 현황 -23

제 4장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사업 분석 평가 -25

제 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가 대상 주요 사업 -25

1.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주요 사업 -25

2. 2007년 이월 사업 -26

3.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사업 -27

제 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 내용 -31

1.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사 주요사업 내용 -31

2.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분석대상 이월사업 내용 -67

3.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분석대상 기금사업 내용 -95

제 5장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사업 분석 및 평가 -162

제 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 평가 기준 -162

1. 설문지 대상 -164

2. 설문지 분석 대상사업 -164

3. 설문지 평가기간 -164

제 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 분석 및 평가 결과 -165

1.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공시 사업 평가 (11개 사업)-165

2.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사업 평가 (10개 사업) -166

3.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사업 평가 (19개 사업) -167

제 6장 요약 및 정책 건의 -176

제 1절 요약 -167

제 2절 정책 건의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