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 의정포럼 특강 원고집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정책관실)

번호

저자

발행일

2008.9

목차

1. 예산안의 바람직한 심사기법 (13차, ‘07.10)/1-신해룡

Ⅰ. 2007 지방재정 및 현황 /5

Ⅱ. 예산심사기법 /9

Ⅲ. 예산심사의 실제/46

Ⅳ. 지방기금 심사시 검토사항 /55

Ⅴ. 사례연구 /57

2.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14차, 07.11)/63-윤진훈

Ⅰ.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개요 /67

1.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필요성 /67

2.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특징/68

3.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법적 근거 /72

4.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주체 및 대상 /72

5.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대상사무/75

6.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시기와 장소 /76

8.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방법 /77

9.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실효성 보장제도 /78

10.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증인 등 보호제도 /79

11.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80

12. 행정사무감사 ‧ 조사결과의 처리 /82

Ⅱ. 행정사무감사 ‧ 조사과정 /84

1. 행정사무감사과정 /84

2. 행정사무조사과정 /85

Ⅲ. 행정사무감사 ‧ 조사준비 및 판단기준 /86

1. 행정사무감사 ‧ 조사 준비 /86

2.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판단기준/89

Ⅳ. 행정부문별 착안사항 /90

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례(기초의회) /96

Ⅵ.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례(시‧도의회)/107

3.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조례 입법 추진방안(16차, 08.1)/121-전기성

Ⅰ. 들어가며 /125

1. 이명박 당선인 신년사의 시사점 /125

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125

3.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 제정의 의의 /126

4. 몽테스키외의 입법의 원칙 /126

Ⅱ. 제주도 조례 무효판결의 시사점 등 /128

1.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안의 대법원 무효판결 /128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130

Ⅲ. 입법 사례 연구 /135

1.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135

2.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성경말씀 아니다. /136

3. 조례도 법령을 뛰어넘는다. /141

4. 상위 법령의 문제점 사례 /145

Ⅳ. 권고 사항 /147

1. 제주도 자치법규 총체적 정비의 필요성 /147

2.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상위법령의 분석 및 대안 건의 /147

3. 가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147

{부록}

*‘전기성의 조례사상 이야기’ 찾아가기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방향(7차, 07.3)/149-소진광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와 접근 논리 /15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15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논리/156

Ⅱ. 외국의 특별자치 사례와 교훈 /157

1. 포르투갈의 개관과 지방자치제도 /157

2. 마데이라와 아소레스에 대한 자치특례 부여 배경 /162

3. 마데이라와 아소레스 자치지역의 자치특례제도 /164

4. 지방자치특례를 통한 마데이라와 아소레스의 지역발전 /171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장애요인 /174

1.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174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요인 /174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전략 /175

1. 제주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 /175

2. 추진전략 /175

5. 선진외국의 지방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제도의 비교 및 발전방향(9차, 07.5)/177-정세욱

1. 머리말 /181

2.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 지방정부형태와 기본 이념 /183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 좌표와 현주소 /188

4.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홍콩과 마타오의 모델을 따르라)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