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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최종보고서
2006. 12.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 장 김 주 현


연구진

연구책임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 구 진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신유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1
3. 연구 방법 2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이론적 논의 4

1. 사무배분의 정의 4
가. 권한배분으로서의 사무배분 4
나. 지방이양에 의한 사무배분 5

2. 사무배분의 기본원리 5
가.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사무배분 기본원리 5
나.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사무배분 기본원리 6
다. 소결 7

3.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7
가. 공공서비스 배분체계에 의한 판단기준 7
나. 외국의 사무배분 기본원칙 9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용가능한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11

4. 우리나라 실정법상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14
가.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기준 14
나. 지방이양촉진법상 사무배분의 원칙 15
다. 지방분권특별법상 사무배분 원칙 16

5. 제주특별자치도 이양판단을 위한 원칙과 기준 정립안 17
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필요 17
나. 보충성원칙에 근거한 사무배분 18
다. 전권한성 원칙에 근거한 사무배분 19
라. 우리나라 지방이양에 적용가능한 사무배분 기본원칙과 기준 20
마.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적용가능한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21
제3장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사례 분석 25

1. 외국의 지방이양 추진사례 25
가. 일본의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및 위임사무정비 25
나. 프랑스의 사무배분법 제정과 헌법 개정 28
다. 영국의 정치적 분권에 의한 권한배분 30

2.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사례 33
가. 1990년대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지방이양 실태 33
나. 2000년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실태분석 34
다.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이양유형 분석 35
1) 2002년까지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 현황 35
2) 2006년까지의 지방이양 유형 36
라. 2006년 지방이양 현황 39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 개선방향 41
가. 지금까지 지방이양의 문제점 41
나. 개선방향 43

제4장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방안 45

1.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대상의 주요 분야 45
가.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분야 검토 45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산업 환경의 변화 요인 45
2)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47

2.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의 단계별 이양대상 검토 48
가. 제1단계 (2006～2008년) 49
나. 2단계 (2008～2011년) 50
다. 3단계 (2011년 이후) 52
라. 이양가능 단계의 종합 53

3.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원칙과 이양시기 검토 54
가. 이양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54
나. 단계별 권한이양 시기의 결정 55

4. 단계별 이양판별기준 도출을 위한 실험 적용 56
가. 이양판별 기준의 실험적용의 의미 56
나. 실험적용 순서 : 2단계로 구성 57
다. 실험적용을 위한 단계별 이양 원칙과 기준의 도출 논리 57
라. 단계별 이양 원칙과 기준의 실험적용 결과 67
1) 단계별 판별방법 67
2) 조사결과 69
마. 실험결과의 교훈 71

5.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이양판별기준 72
가. 이양판별기준의 구성 : 2단계 14개 기준 72
나. 단계별 이양판별기준의 논리 설명 74
다. 단계별 판별방법 80

6.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이양판별기준의 적용결과 83
가.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조사자료 83
1)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대상자료 83
2) 2006년 조사자료 현황 85
나.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이양판별기준에 의한 조사결과 86
1) 단계별 이양판단 내용 86
2) 단계별 이양판단 결과 87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이양에 따른 조치사항 89

1.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89
가.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일반적 원칙 89
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지원방안 91
1) 지원계획 91
2) 2007년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하는 예산 92
3) 프랑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사례 92
다. 소결 94

2.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이양에 따른 평가방안 94
가. 효율적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관리를 위한 제도화 필요 94
나. 합리적 지방이양 추진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95
1) 정부간 합리적 지방이양이 추진되었는지 검토 필요 95
2) 합리적 지방이양 기준으로 검토하였는지 평가 필요 96
3) 효과적 지방이양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원칙에 대한 평가 97
4) 평가체크리스트 97

3.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사무 추가 이관방향 99
가.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현황 99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기본방향 101
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가능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야 102
1) 기 이양된 기능 중 추가분야 102
2) 신규로 추가 이관이 가능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야 및 이양사무 103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