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용역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면세지역화도입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서 희 열 교수
공동연구원 : 김 유 찬 교수
공동연구원 : 심 충 진 교수




2006. 12.
< 제목 차례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범위 2

Ⅱ. 면세제도 및 영세율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1. 면세제도의 취지 3
가. 면세제도의 의의 3
나. 면세대상 4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7
2. 영세율제도의 취지 24
가. 영세율제도의 의의 24
나. 영세율 적용의 범위 25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33
라. 영세율 지정서류 36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37
4.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39
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의의 39
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39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상황 및 제주자유도시 관련 면세규정 현황
45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상황 45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통계 45
나. 제주특별자치도 세수현황 47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중에서 교부금의 규모 48
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자립도 48
마. 연도별 소비지출액 48
바. 연도별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규모 49
사. 연도별 방문객(내국인, 외국인) 현황 49
아. 연도별 관광객(내국인, 외국인)이 소비하는 금액 50
자.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0
2. 제주 자유도시 관련 면세규정 현황 51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51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52
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56
3. 제주특별자치도 내국인 면세점 현황 62

Ⅳ. 외국의 특정지역별 면세제도 현황 67
1. 싱가포르 67
가. 도입배경 및 시점 67
나. 면세제도 법규 67
다. 면세의 범위 67
라.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통관절차·과세절차·면세절차 등 71
마. 면세제도의 효과 71
2. 말레이시아 랑카위 71
가. 면세 항목 및 면세 이용대상 71
나. 물품 통관절차 등 72
다. 랑카위 내 자체 생산품과 외부 반입물품과의 가격차이 73
라. 랑카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효과 74
마. 랑카위 면세지역과 본토와의 가격 차이 시장조사표 74
3. 프랑스 코르시카 75
가. 도입배경 및 시점 75
나. 면세제도 법규 76
다. 면세의 범위 77
라.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통관절차·과세절차·면세절차 등 77
마. 기타 78
4. 비교 및 평가 80

V.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 81
1.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에 따른 문제점(경제적 비용) 82
가. 재화 가격의 지역별 차이로 인한 경제적 왜곡 83
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타지역간의 물품 반·출입에 대한 행정규제 비용 84
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문제 85
라. 정부의 세수감소 효과 87
2.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기대효과 88
가.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목표 89
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지역물가지수의 하향이동 규모 추정 90
다. 지역물가지수와 관광객 유치 101
라. 지역물가지수와 역내소비활성화 102
3.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2차적 경제적 효과 104
가. 부가가치세 면세화에 따른 제주지역 내 소비지출의 증대효과
(2004년도 총지출액 기준) 104
나. 소비지출의 증가가 관광수입에 미치는 영향 105
다. 생산유발효과 112
라. 부가가치유발 효과 113
마. 소득유발 효과 115
바. 고용유발 효과 116
사. 소득유발효과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 117
4. 경제적 비용과 효과의 종합적 평가 117

Ⅵ. 관세와 특별소비세 면세에 대한 검토 121
1. 관세 및 특소세 관련 규정 121
가. 관세 관련 규정 121
나. 특별소비세 관련 규정 124
2. 제주지역 관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대한 기초 통계 142
가.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기초 통계 142
나. 특별소비세 기초 통계 145
3. 경제적 비용과 긍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45
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차이 146
나. 경제적 비용 146
다. 긍정적 경제적 효과 148
라. 경제적 비용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48

Ⅶ.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 실행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 150
1. A안: 제주지역 생산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화하는 방안 151
가. 실행 방안 151
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153
2. B안: 현행제도를 확장하는 방안 154
가. 현행제도 내의 면세범위 제한 규정 154
나. 제주지역 전역 면세화를 위한 모델 155
다. 평가 159
3. C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객을 모두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60
가. 내용 160
나. 평가 161
4. 종합적 평가 162

Ⅷ. 제주지역 면세지역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 164
1. 관광구매카드를 이용한 구매 및 환급 시스템의 기본구조 164
가. 관광구매카드의 발급 형태 165
나. 관광구매카드 가맹점의 범위 166
다. 환급시스템 166
2. 현행 면세점 구매에 대한 각종 제한의 확대 방안 167
가. 면세점 1회 방문시 허용 구매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167
나.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 제한의 폐지방안 168
다. 면세점 이용 연령 제한의 완화 방안 169
라. 평가 169
3. 제주전역에서 면세점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관광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70
가. 서비스의 범위 171
나. 재화의 범위 171
다. 열거주의 도입 171
라. 면세적용 인별 감면(환급)의 구체적 범위 171
4. 관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면세 여부 173
5. 과세표준 양성화 유인제도 도입 173
6. 명품 매장의 운영 방안 174
7. 예상효과의 분석 175
가. 예상 효과 175
나. 연간 부가가치세 감면(환급) 금액의 추정 177
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제주지역 관광증대 효과 179
라. 소비지출 증대효과 181
마. 소비지출이 관광수입 증가에 미치는 효과 181
바. 2차적 기대효과 181

Ⅸ. 면세지역화에 대한 부정적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응 논리 185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면세지역 제도 도입시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논리 185
2. 밀반출의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185
3. 면세 전역화에대한 실행시 국세감소 등 국가 경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논리 185
4. 조세회피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논리 186

첨부자료1: 가계소득의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187
첨부자료2 : 관세법 196
첨부자료3 : 관세법 시행령 198
첨부자료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199
첨부자료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3
첨부자료6 : 조세특례제한법 225
첨부자료7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227
< 참 고 문 헌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