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06. 6.

국무조정실
제 주 도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ㆍ제주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제주특별자치도관련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 장 김 주 현


연구진

연구책임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 구 진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봉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목 차>

제1장 과업추진의 배경과 추진체제 1

제1절 과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1
1. 추진배경 1
2. 추진목적 1

제2절 과업추진의 추진체계 2
1. 과업의 범위 2
2. 과업수행의 방법 2


제2장 성과협약의 목적 및 관련 법․제도 3

제1절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 3
1. 공법상 계약 3
2. 행정계약(administrative contract) 4
3. 계약방식의 활용 사례 9
4. 제주특별자치도 협약의 추진방향 18

제2절 성과협약체결의 목적과 배경 25
1. 협약체결의 목적 25
2. 협약체결의 배경 26

제3절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 28

제4절 성과협약의 기대효과 34
1.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책임성 확보 34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 34
제3장 성과협약의 기본체계 36

제1절 성과협약의 성과목표 체계 36

제2절 성과협약의 지표구조 37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협약지표 38
1. 성과협약 지표체계 38
2. 분야별 핵심과제 및 평가지표 40
3. 성과관리를 위한 가중치 산정체계 42


제4장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46

제1절 종합성과 분야 46

제2절 자치분권 분야 50

제3절 국제자유도시 분야 56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