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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감세 누구에게나 남는 장사인가?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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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22 00:00:00



 


출처=진보신당 홈페이지/파일참조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1 … 4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2 … 10


보론1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 15


보론 2 정부 감세안, 사실은 … 26


 


 


 


 


감세와 지방재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34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 44


 


 


 


 


부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 81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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