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정>감세 누구에게나 남는 장사인가?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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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구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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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22 00:00:00 |
출처=진보신당 홈페이지/파일참조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1 … 4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2 … 10
보론1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 15
보론 2 정부 감세안, 사실은 … 26
감세와 지방재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34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 44
부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 81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