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2008년7월5일)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는 함의

염 미 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Ⅰ. 문제제기


한국의 지방정치과정은 오랫동안의 중앙집권화된 지방행정체제의 존속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상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통한 정책수립 및 집행권을 향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금껏 중앙정부의 역할이었던 것들이 지방단위로 분산, 위임되는 추세가 현저해졌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가로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고 자본을 유치하려는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지역경제정책은 전시성･선심성사업 남발로 지방재정만 악화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198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풍미했던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경영행정, 민영화 등과 같은 신지역정책이 강력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도 지방의 자율적 책임, 효율,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지역정책을 전환해갔다.

이러한 정책에서 강조되는 것은 보다 많은 자율권을 지방에 양여하되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지역간 차별적 경쟁을 강화하고 책임과 자율에 의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박 경, 2002: 11). 이같은 측면은 우리사회에서는 신개발주의적 지역경영, 지역의 성장정치를 일반화시켰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연관된 국가의 총체적 지역계획의 일환이었고 경제개발을 공간적 측면에서 보조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주도로 수행되어 왔다(김진호, 2000). 따라서 과거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지역사회는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에 대한 중앙권력의 통제 및 동원의 기초단위에 지나지 않았고, 그만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와 행정이 행해져 왔다(정영국, 2000: 89).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후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은 해당 지역사회 내부 정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갈등이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업무상의 한계, 재정, 조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성장정치가 지역 내에서 형성되어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종속적인 틀 내에 머물렀던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역발전 의제의 형성과 내용이 지역 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이은진, 2000; 이성호, 1998; 이 호, 1994).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개발전략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어온 제주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하 첨부파일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