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년 7월 5일
월랑초등학교 교사 이 병 진


Ⅰ. 교육문제는 초․중등에만 있고, 경쟁도 부족하다는 이명박 교육 공약

1.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달라진 것
- 전국 일제고사 부활(초6, 중3, 고1)
- 초등학생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수학 결과에 따라 상․중․하반)-서울경기 10여 곳 이상, 수학, 영어 과목(한겨레신문 2006.06.19)
- 영어몰입교육 논란 후 영어 사교육 대폭 증가
-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0교시, 야간자율학습, 수준별 이동수업 등)
- 영어수업 시간 수 확대(초등7교시 논란)

2. 이명박 정부 교육 공약의 근본적 문제
-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이 전무 : 대학교육에 대한 언급 전혀 없음
- 사교육비 지출 이유에 대한 의도적인(?) 해석 오류 : 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교육비용의 사적 지출 확대 : 예산확충 없이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선택․집중하겠다는 방향 설정
- 아직도 교육에서는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 : 좀 더 많은 경쟁 유발(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교사간)
- 영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서열화의 한 수단이 되어버린 영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를 광풍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 학교서열화 더욱 명확 : 대학서열체계처럼 고교등급제 현실화
-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상류층의 입장 반영 : 교육의 사회적 통합성과 반대방향
-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 노골적인 학교 학원화 정책